2020. 12.  9(수)

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11.12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미래농정국장
의안 번호	2232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학교급식 공급용 우수축산물의 기준을 「축산법」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이 적용된 축산물로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축산물의 기준 명확화(안 제2제2호다목)

- (현행)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                 (HACCP)이 적용된 축산물

- (개정)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             (HACCP)이 적용된 축산물

나.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위한 규정 명시(안 제9조제2항)

다.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.

□조례의 개정은 학교급식 공급용 우수축산물의 기준을 「축산법」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이 적용된 축산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일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2조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, “우수식재료란”을 “우수식재료란”으로, “급식경비라 함은”을 “급식경비란”으로, “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”을 “학교급식지원센터란”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이며

□안 제2조제2호 중 “호”를 “목”으로 개정하는 것은 조문의 형식을 바로잡아 정비하는 사항이고

□안 제2조제2호다목 중 “일정등급”을 “무항생제축산물 인증”으로, “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”으로 개정하는 것은 「축산법」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을 적용하여 우수농산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음.

□안 제9조제2항에서 【익산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】의 구성에 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, 같은조 제3항과 제4항제1호에서 중복된 “익산시 부시장”을 제4항제1호에서 삭제하였으며, 제4항제2호에서는 위촉대상 위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
□개정안은 학교급식 공급용 우수농산물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Ⅲ. 참고자료

◦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9조(위원회 설치)

◦ 축산법 제42조의2(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)

◦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(안전관리인증기준)

이상으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

제정 2003.12.26 조례 제687-1호

(일부개정) 2004.02.27 조례 제 702호

(일부개정) 2005.09.20 조례 제 805호

(일부개정) 2007.05.17 조례 제 907호 <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>

(전문개정) 2008.02.21 조례 제 966호

(일부개정) 2008.07.15 조례 제 992호 <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>

(일부개정) 2010.02.26 조례 제1086호

(일부개정) 2011.01.12 조례 제1131호 <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>

(일부개정) 2012.02.29 조례 제1214호

(일부개정) 2013.07.26 조례 제1333호 <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>

(일부개정) 2017.01.10 조례 제1643호 [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]

(일부개정) 2018.09.14 조례 제1786호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

(일부개정) 2018.11.23 조례 제1806호 (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)

(일부개정) 2020.01.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9조(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,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익산시 부시장,기획행정국장,복지국장, 미래농정국장 <개정 2008.07.15, 2011.01.12, 2013.07.26, 2017.01.10, 2018.11.23>

2.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

3. 익산시 교육청 학교급식 업무담당 부서의 장

4. 학부모 단체가 추천한 자

5. 교원단체 추천한 자

6.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

7. 농민(생산자) 단체가 추천한 자

8.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
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

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축산법

[시행 2020. 8. 28] [법률 제17099호, 2020. 3. 24, 일부개정]

제42조의2(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(이하 "인증기관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[축산물의 저장, 포장(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),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3. 24.]

[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13으로 이동 <2020. 3. 24.>]

축산물 위생관리법

[시행 2020. 10. 8] [법률 제17249호, 2020. 4. 7, 일부개정]

제9조(안전관리인증기준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(危害)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(이하 "안전관리인증기준"이라 한다)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.

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(이하 "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"이라 한다)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 10. 24., 2020. 4. 7.>

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. <신설 2020. 4. 7.>
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(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4. 7.>

⑤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,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0. 4. 7.>

⑥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,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 4. 7.>

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,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6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7.>

⑧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0. 4. 7.>

⑨ 제7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(이하 "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"이라 한다)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20. 4. 7.>

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2. 3., 2020. 4. 7.>

1.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(종업원을 포함한다)

2.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(종업원을 포함한다)

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4. 7.>

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4. 7.>

1.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

2.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

3. 제7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

4. 삭제 <2018. 12. 11.>

[전문개정 2013. 7. 30.]